“일할 수 있고, 돌봄받을 수 있는 나라”, 이재명 정부가 말한 복지의 방향
2025년 6월 6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조직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조직 조정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복지를 위한 구조적 리셋이라는 점이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고령자의 노동 참여 연장과 건강관리 체계가 어떻게 바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년 연장과 주치의 제도는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국가가 개인의 마지막까지 함께하겠다는 새로운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 왜 지금 ‘정년 연장’인가?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기대수명 84세 시대에 은퇴 이후 20년 넘는 생계를 개인이 홀로 감당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그에 맞춰 사회적 일자리 구조와 연금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연령 상승이 아니라, 노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 전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주치의 제도란 무엇인가?
주치의 제도는 고령자가 매번 병원을 바꿔다니는 대신, 한 명의 의료인이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미 영국, 독일, 캐나다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2025년부터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을 중심으로 1차 의료기관 주치의 등록제를 단계 도입하고, 예방 중심, 만성질환 관리 중심의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의 연결
이 정책들이 단순히 보건복지부 내부 논의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실 조직개편안’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번 변화는 실행 가능성과 구조적 지속성이 확보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재정기획보좌관 신설: 정년 연장에 따른 연금 및 국가재정 운영 전략을 설계
- 경청통합수석실: 고령층, 노동계,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성평등가족비서관: 가족 간병, 여성 돌봄 부담 등 복지 사각지대 개선
이처럼 정년과 건강이라는 개인의 과제가 이제는 대통령실 단위의 정책 어젠다로 다뤄지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 실생활에 어떤 변화가 올까?
- 60세 이후에도 원하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구조 마련
-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주치의와의 장기적 관계 형성
- 가족 간병 부담이 줄고, 커뮤니티 건강 중심의 정책이 확대
- 은퇴 후의 불안 대신, 더 안정적이고 계획된 노후 준비 가능
📎 공식 참고자료
📣 마무리하며
정년 연장과 주치의 제도는 단순히 오래 일하고 자주 진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가 내 삶을, 건강과 소득이라는 두 축에서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이 보여주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국민 삶의 마지막까지 닿아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우리 국민이 함께하고 감시하고 응원합시다.